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1도11288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53086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116;공1997.6.1.(35),1583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1996년
4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45156 판결
[손해배상(산)][공1996.9.15.(18),2588] 손해배상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|
|
로그인 |